명절 때의 귀성은 단순히 고향을 찾는 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귀성은, 엄밀히 성찰해 보면 스스로 종족(宗族)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다.

실제로 우리는 귀성해서 조상 산소에 성묘하고 고향에 남아 있는 집안 어르신 등 일가친척들을 찾아 인사를 나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거의 잊고 지냈던, 종족이라는 공동체의 실체를 한 때나마 새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전통의례(儀禮)의 하나다.

종족은 역사적으로 가장 끈끈하게 맺어진 공동체 단위였다. 종가(宗家)- 종문(宗門)-종친(宗親)-종씨(宗氏) 등은, 말하자면 종족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종족의 전통을 통해 삶의 규범과 덕목을 배워왔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히 치유해야 할 제반 사회적 병리(病理)는 바로 그와 같은 종족전통의 상실로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물론 시대는 변했다. 종족전통을 삶의 가치로 고수하고 종족의 결속을 옛날처럼 유지하기에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다기하다. 그러나 바로 시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종족의 소중함은 오히려 더해진다.

다문화 시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어느 나라에서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살율- 이혼율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은 날로 증가 한다. 순혈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 종족구성이 필연적으로 초인종-초국가- 초종교의 양상으로 개편돼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 주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백 20만여명이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녀만도 18만여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베트
남 등 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들이 가장 많다. 이들이야 말로 한국 사회에서 종족 공동체 구성의 세계화에 핵심적 존재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대부분 한자 사용권인 아시아 각국은 공유하는 세시(歲時)풍속도 적지 않다. 추석명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를 감안할 때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의 경우 명절에 평소보다 오히려 더욱 짙은 향수에 잠기게 될 지도 모른다. 추석과 같은 명절 때일수록 이들에 대한 사회전체의 관심과 함께 이웃의 온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들이 긍지를 갖고 진정으로 한국의 종족에 귀속토록 하는 일이야 말로 이 시대의 국민적 책무라는 생각을 추석에 즈음해서 거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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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추기 정치’의 안팎

‘몸 낮추기’가 정치권에서 유행이다. 지난 7/28 보궐선거 이후부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뚜렷하게 알려주는 사진 한 장이 얼마 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여권 실세 한명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사를 찾아와 어느 최고위원과 인사를 나누는데 서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였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일종의 희화(戱畵)로 느낄만한 사진이었다.  

실제로 ‘왕의 남자’로 불릴 정도인 그 여당 정치인은 선거 기간 내내 몸 낮추기 운동을 인상 깊게 시범했다. 권력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지원을 거부한 채 요란한 유세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은 자세로 유권자에게 다가 갔다. 그리고 압승했다.  

반드시 그를 본받아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새 총리 내정자 역시 몸 낮추기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내정자에게 의례적으로 배정되는 승용차를 마다하고 한 급 낮은 차를 주문해서 정부종합 청사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모습이 보도 됐다.40대의 젊은 총리 내정자가 보여주는 이런 몸 낮추기 자세가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  

정치인의 몸 낮추기가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속뜻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통해 보면 정치인들의 몸 낮추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지금 여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내부 갈등은 우리 정치의 본질적 생리가 여전히 국민보다도 권력, 민생보다도 계파이익이 먼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듯싶다. 섬김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꼴이고 보니 몸 낮추기가 그저 보도 사진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국민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7/2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야 정치권에 순차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그래서 여당은 지방 선거에 완패하고 나서, 야당은 재•보선에 참패 한 후 각각 패배의 원인을 ‘오만’이라고 자체 진단하고 ‘국민이 무섭다’고 했다.  

양명학(陽明學)의 효시인 중국 명나라 중기의 사상가 왕양명의 어록을 수록한 ‘전습록’傳習錄)에는 이런 경구가 나온다.“인생의 가장 큰 병폐는 오직 傲(오- 거만함)라는 한 글자에 있다”(人生大病 只是一傲字) . 어디 개인의 삶뿐이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정치 또는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는 오만이다. 정치인 개개인이 보여주는 외형적 몸 낮추기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섬김의 정치야 말로 시대적 요구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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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걱정이다’

 “학교는 존재하는데 교육은 실종상태다. 선생님은 있는데 가르침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배움은 태부족이다”- 요즈음 초중고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6․2 지자체 선거결과 교육행정조차도 정치화돼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실로 교육이 걱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실로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듯싶다. 최근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교실에서 휴대폰을 빼앗긴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의자를 집어 던진다.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결국 직위해제 되는 가하면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올린 동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떠돈다.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져야 할 사제(師弟) 관계는 말 그대로 ‘옛날 얘기’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폭행․협박을 당한 경우가 2005년 52건에서 2009년에는 10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한국교총의 교사상담 사례 조사).문제가 될 정도의 학생체벌 역시 끊이지 않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2008~09년 학부모를 상담한 사례를 보면, 전체 1126건 중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110건)과 언어폭력(26건)이 12%(136건)를 차지했다.

교사와 학생 관계만이 아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도 늘어만 간다.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초중고등 학생에 대한 폭력심의 건수는 2005년 2518건에서 2008년 8813건으로 늘었다. 3년 동안 3배 증가한 꼴이다.

 학교가 이처럼 날로 황폐화 되고 있는데도 교육 행정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교육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고집한다. 그래서 교사평가․ 학력평가 고사․ 무상급식 등의 실시여부, 특목고의 존폐나 교과 운용 방식 등 모든 교육현안을 놓고 시․도 교육감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 뿐인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 받은 교육감의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교육청 산하 교육장 2명이 뇌물 공여협의로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교육행정에 까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로 교육감을 결정하는 현행제도에 회의가 제기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교육의 해법 찾기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행정에서 정치를 떼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이 당장의 과제다. 둘째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참된 인식이다. 가정교육이야 말로 교육의 출발이라는 사회적 공감의 확산이 긴요하다. 정치가 바른 길을 가고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학교는 자연스럽게 나라의 희망을 꽃피우는 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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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단체장-지방 의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7월 1일 취임과 함께 두 가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공약이행의 압박과 부정부패의 유혹이 그것이다. 행정의 모든 분야가 주민 생활에 상시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재임기간 내내 벗어 버릴 수 없는 짐이 된다.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그 짐의 무게는 비례해서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이를 감안하면 당선자들이 취임에 앞서 가장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공약의 엄중함이다.

  자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끈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일본 전 총리는 후텐마의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해 취임 7개월만에 자리를 내 놓았다.이는 남의 나라 중앙정치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 당선자들이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새삼 지적할 것도 없이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아직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선거 때 후보들 마다 공약으로 내놓은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자들도 감지했겠지만 시?군?구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판정이 점차 냉엄해 지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주민의 의식도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지자체에 따라 주민 소환제 등 제도적 제어장치의 가동사례가 늘어날게 뻔하다.

  부정부패의 유혹도 그렇다. ‘나만은 예외’라고 자신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기초단체장이 가진 각종 권한은 주정차 단속에서부터 지역 대형 건설사업 인·허가까지 총 3888개(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이른다는 점이 바로 그와 같은 의구의 근거가 된다. 군수의 경우 대략 500~800명쯤 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매관매직도 가능하다. 부정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상식으로 미루어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는 널리고 널린 셈이다. 지난 4기 때 100여명 가까운 기초 단체장이 사법 처리됐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다

  선거 때 쓴 돈도 문제다. 당선자의 경우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선거자금이 그 법정비용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당선되기까지는 법정 선거자금 말고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취임 후 재임기간동안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초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6/2 선거의 결과를 유심히 분석해 보면 분명히 변화를 전망할 수도 있게 된다. .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 활동을 눈여겨 지켜 볼만한 생활인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당선한 생활인의 건실한 면면을 통해 작게는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착에서 부터 크게는 생활정치의 점진적 구현도 점치게 된다. 공약(空約) 안하는 선거, 부정부패 없는 생활 정치- 이제 비로소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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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해저에서 석유 시추가 오랜만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졸지에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가 실현됨에 따라 국민 생활은 넘치는 풍요를 만끽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대체가 국정을 이끌어 갈 장관 등 고위 공직을 수행하려는 사람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아무도 그런 골치 아프고 힘든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매일 ‘장관 구함. 도지사 시장 구함’ 같은 정부광고가 게재된다. 누구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없는, 말하자면 좀 '이상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응모해서 겨우 국가 행정을 꾸려 간다. 문학작품이 상상으로 펼쳐낸 허구의 세계다. 우리가 혹독한 가난과 정치적 억압 속에 살던 1960년대 후반에 작가 남정현이 현실의 가혹함을 대비시키기 위해 그런 터무니없는 유토피아를 그려낸다. 슬픈 역설이었다.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직업으로서 그리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순수한 시각으로 보면 분명 그러하다. 공직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비해 급료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생활을 즐길 시간적 여유나 자유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뽑히기도 어렵지만 일단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시민- 도민의 엄정한 감시와 엄혹한 심판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따라 공직의 어려움은 비례해서 가중되기 마련이다. 한국 공직사회에서 이를 자각하는 공직자는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앞으로 다가온 6/2 지방 선거는 당의 공천단계에서부터 한국정치의 구태가 여전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저런 추문도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금 여야 후보들이 봇물처럼 쏟아내는 모든 공약이 실현되려면 수년간의 국가 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정도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등 모두 399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민의 살림과 교육발전을 견인할 능력이나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물이 얼마나 될까.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선출직 공직을 탐내는 정치꾼들이 줄어들면 들수록 주민 자치는 그에 따라 더 성숙해 진다는 역설이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공직은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단히 고달픈 자리임을 자각하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안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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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지방의원 200여명 도쿄서 나흘간 평화세미나

한일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 지방의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평화세미나가 24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도쿄 게이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일 평화대사협의회(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 총장, 황선조 평화행동 대표)가 주최하고 생활정치아카데미(원장 추성춘 전 MBC앵커)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지방의원 160명과 일본 지방의원 50명이 참석했다.

◇황선조 한국평화대사협의회 회장이 24일 도쿄 게이오플라자 호텔에서 ‘한일 지방의원 평화세미나’에서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황선조 평화대사협의회 회장은 이날 ‘동북아시대를 향한 한일관계의 신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개막연설을 통해 “다국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공영과 세계평화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 100년의 아픔을 넘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특히 “21세기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회 역할의 상당 부분이 지방의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며 “양국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집약해 새로운 한일 선린우호와 평화세계를 구현하자”고 호소했다.

양국 지방의원들은 25일부터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지자체 재정위기 문제와 저출산 대책, 다문화 가정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쿄 시나가와(品川)구의 이토 마사히로 의원은 15년간 구직원을 1340명 감축하고 의원들도 스스로 보수를 삭감한 개혁 노력을 한국의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 측 지방의원들은 25일 일본의 정치인재 양성기관인 마쓰시타정경숙을 방문해 인재육성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예정이다.

참석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아 ▲한일 지방의원 연맹 추진 논의 ▲한·중·일 평화축제 추진 ▲한일해저터널 구상 지지 ▲다문화가정 지원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국 지방의원들은 지난 2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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